한은 금리 네차례 연속 유지

국내외 기관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 관망치를 하향 보고되었습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은 종전 1.8%에서 1.5%, 국제 통화 기금은 1.7%에서 1.5%,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1.8%에서 1.6%, 무디스도 1.6%에서 1.5%로 조정하였습니다. 국제 투자 은행들은 한국 성장률 관측치를 대부분 1% 남짓으로 낮춰 , 한국 은행과 기획 재정부 모두 올해 경기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가는 ‘상저하고’로 전망했지만 이렇게 되면 ‘상저하저’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평가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외환 위기인 1998년 -5.1%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 활동 재개 흐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도 23% 이상 크게 둔화하였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저조해지며 무역 적자는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995년 1월 ∼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며, 다른것보다 반도체 분야 부진이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미중 반도체 전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적 조치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은 ‘대체자 역할’을 강요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중의 지난해 무역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얻을 건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알고 있는것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도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14개월째 유지되고 무역 적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대출 부실 등으로 한은은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전의 기준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 것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나타났던 펜트업 수요의 약화와 그간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세도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1.7%, ‘22.11월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과 가공 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중 근원 물가상승률은 4.1%로 11월 4.3%보다 소폭 낮아지고 단기 기대 물가상승률도 11월 4.2%에서 3.8%로 위축되었지만, 두 지표 모두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금리 변동성 재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은 1~2월 중에도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기 약화폭,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전가 정도, 환율 및 국제 원자재 비용 움직임 등과 관련한 에측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에너지 금액은 국제원자재 요금 급등에 따른 인상 부담을 정부와 공공 부문이 일정 부분 흡수하면서 인상폭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이 점차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물가 증가세가의 둔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중반으로 낮아지고 국제 유가도 70달러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방역조치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